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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안) 공청회 개최
교육부, 별도의 유아교육특별연구단 구성, 추진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특별연구단(책임자 정미라, 경원대)은
‘삶과 학습의 조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안)’에 대한 유아교육 전문가와 학부모, 지역인사의
의견을 수렴하고자,10월 30일(화) 14:30부터
한국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계획시안에 대해서는 이미 3차례의 지역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 주제별 세부방안들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공청회에서는 전체 방안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한다.
※ 지역별 토론회 : 충청권(10.12), 경상권(10.16), 호남권(10.19)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안)’은 ‘유아’에게는 쾌적한
학습 환경과 건강하고 안전하고 유치원환경을 제공하고,
최적의 교육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아 기본학습능력 개발지원, 학급당 원아수 감축, 장애유아
통합교육 강화, 실내외 자유선택활동 시간 확보, 종일반 오후
프로그램 내실화, 친환경 건축재 사용 및 실내공기 질 관리,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 초임교사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한다.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상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종일반 오후시간 교육비
차등 지원, 유치원 취원연령 확대, 유치원 초등 저학년 방과후
보육 운영 허용, 공립유치원 확충, 공립유치원 취원 우선 순위
제시 등을 포함한다.
‘유치원’에는 공적재정 투입에 따른 재정운용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치원 교원배치방식 개선, 유치원
재무회계규칙도입 및 회계 양식 현실화, 법인 사립유치원 지원,
유치원 설립 요건 완화, 사립유치원 교사 복지 및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다.
이번 공청회의 토론자로는 정봉주(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이주호(한나라당 국회의원), 오대영(중앙일보 논설위원),
공은배(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 구경선(한국보육정책학회장),
정혜손(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김재남(한국유치원총
연합회장), 윤지희(교육과시민사회대표), 장영희(한국육아지원
학회장) 등이 참석한다.
지난 3차례의 지역 토론회에서는 각 주제별 방안들에 대해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1차 토론회【유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 이슈는,
교원능력개발 평가와 종일반 오후 프로그램 내실화였으며,
2차 토론회【가정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의 이슈는,
유치원 취원 대상 연령 확대와 유치원의 초등 저학년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허용 방안이었고,
3차 토론회【유치원의 공공성 제고】의 이슈는,
단설유치원장 임기제 및 공모제 도입과 1학급 병설유치원 교사 배치 기준이었다.
3차례의 토론회를 거치는 동안 모든 토론자들의 적극적인 찬성을
받은 방안은, 무상교육비 지원 확대와 사립유치원 교사 복지 및
처우 개선방안이며, 유치원 설립기준 완화는 전체 토론자가
반대하였다.
한편,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칭) 도입에 대하여 교원단체가,
유치원 취원연령 대상 확대 등의 방안에 대하여는 경쟁관계인
보육계 등과 입장이 다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연구단은 이번 공청회를 거쳐 11월중 최종안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첨부파일:10-29(월)(유아교육발전5개년계획공청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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