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한국유아지도사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로그인 회원 콘택트 사이트맵
 
 
 
 
[1. 지도점검 및 감독의 근거(영유아보호법 41조]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2. 지도점검 원칙]
 
여성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관계공무원이 보육시설을 지도ㆍ점검 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시설장에게 내보이고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3. 지도점검 실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지역내 보육시설의 운영전반(보조금 집행실태 필히 포함)에 관하여 매년 1회이상 지도ㆍ점검케 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 반기별로 <표Ⅳ-7>서식에 의거, 지도 점검 실적을 여성가족부에 보고 하여야 한다.(시.군.구는 시.도 경유)

 * E-보육에 입력,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도점검시 타 시ㆍ도 및 타 시ㆍ군ㆍ구와 교차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필요시 사전통보 없이 점검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식 및 위생분야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육정보센터 영양사 등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지도점검시에는 전년도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흡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의 지도ㆍ점검시에는 다음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육시설에서 적정한 영유아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점 점검사항
① 영유아보육법령 및 국고보조 지원기준
위반 여부
② 보육시설 운영시간의 적정성
③ 보육내용 및 보육환경이 적정한 지의 여부
④ 보육료 등의 수납액 및 수납방법의 적정성
⑤ 종사자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실태
⑥ 정원기준 준수 여부
⑦ 건강검진 여부 및 적정성
⑧ 대기아동 관리 및 입소우선순위 준수 실태
⑨ 재난대비 상태 및 비상훈련 실태
⑩ 교통안전 교육 및 관리 실태
⑪ 급식관리의 적정성
 
[4.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
 
지도ㆍ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변경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ㆍ변경 명령 조치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정 또는 변경명령의 근거 및 사유
<영유아보육법 제44조>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한 경우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료 등의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경우
6.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경우
8. 그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시정 또는 변경명령의 불이행 시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내지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여 야 한다.
조치사항 사 유
시정ㆍ경명령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정지ㆍ폐쇄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위반시 조치사항]
 
보조금의 반환 명령(영유아보육법 제40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① 시설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때
② 사업의 목적 이외에 국고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③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④ 영유아보육법 및 동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시설의 운영정지ㆍ폐쇄조치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국고보조금을 유용(목적외 사용)하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분할 수 있다.
내 용 1차 2차
시정ㆍ경명령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6개월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1년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