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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31.10 조례 제1804호]
[개정 2003.10. 16 조례 제1839호]
[전문개정 2005.11. 16 조례 제197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 보호 및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2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복지 및 보육 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의 대표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3.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4. 시 보육업무담당국장 및 업무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3. 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하며 임기가 있는 보육시설의 장의 대표는 그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안양시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보육정보센터
제9조(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보육정보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재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설치기준)
보육정보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11조(구성)
①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보육정보센터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에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③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의 대표가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12조(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시설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
3.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5.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보육전산망 구축에 대한 안내 및 홍보
8.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9.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비용)
①시장은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②보육정보센터 직원의 보수는 여성가족부가 정한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규정에 따른다.

제4장 시립보육시설의 설치및 운영

제14조(시립보육시설의 설치)
①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립보육시설을 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년 보육수요를 조사하여 일정수요가 있을 경우 시립보육시설에 장애아 및 야간보육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운영)
①시립 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수탁자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6조(위탁계약)
①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시장은 기존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위탁기간은 계약 만료일이 1월부터 6월사이인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사이인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그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보육시설 보호와 기타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위ㆍ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때
2.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제17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4.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제19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5장 보조금의 지급등
제20조(보육시설에 대한 보조)
①시장은 시립보육시설의 신축비, 증ㆍ개축비, 장비구입비, 보육종사자의 인건비 중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외의 나머지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애아, 영아, 야간 및 휴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이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방과 후 아동보육을 하는 민간시설에 대하여도 보육종사자의 인건비 등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민간 및 가정의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시장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교재ㆍ교구비, 보육아동급식비, 자원봉사자 수당, 난방요금, 공공요금, 시설운영 관리비를 보조할 수 있다. 단, 교재ㆍ교구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시립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2. 보육시설내에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ㆍ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제21조(보육아동에 대한 지원)
①시장은 보육시설에 대하여 아동별 지원 기준을 정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②방과 후 보육아동에 대한 보조도 제1항과 같다.

제22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23조(보육시설연합회)
①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보육시설의 균형적인 발전, 보육시설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보육시설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를 둔다.
②연합회의 조직ㆍ운영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시장은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교육)
시장은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 <2003. 1. 10 조례 제18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보육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으로 한다.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시립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의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인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인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양시보육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안양시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 안양시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3.10.16 조례 제1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1.16 조례 제19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구성된 안양시보육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하되,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일 전에 위탁 운영 중인 보육정보센터 및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 위탁 만료일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