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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장의 자격기준]
  

보육시설장 자격 요건

○ 보육시설의 장은 시설장 자격기준(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법 제21조)
○ 따라서 시설장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수여하는 시설장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다만, 시설장 자격증 발급 제도 도입(2006. 12. 30.) 전에 시설장 자격이 인정된 자는 2007. 12. 29.까지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법 부칙②)

1) 현행 규정에 의한 시설장의 자격기준(2005.1.30이후)

 
일반기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자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의 인정범위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영유아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마.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에서 특수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바.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한 경력
사. 위의 가. ~ 바.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근무한 경력
 
 
가정보육시설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보육업무 경력의 인정범위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경력
 
 
dot 영아전담보육시설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영아전담보육시설이라함은 만 3세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아동간호업무 경력의 인정범위

- 병원 소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
 
 
dot 장애아전담보육시설

dot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학(전문대학을 포함)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 장애아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아보육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은 자
※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이라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dot「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하는 보육시설
dot1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 종전 규정에 의한 시설장의 자격기준(2005.1.29이전)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교사 1급
(종전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표 4]의 교과목과 학점을 전공 이수하고 보육실습을
실시한 후 졸업한 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종전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표 4]의
교과목과 학점을 전공 이수하고 보육실습을 실시한 후 교육부에 석사이상의 학위를 등록한 자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을 가진자로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1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가진자, 간호사 또는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간호조무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10년 이상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보육교사 1·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40인 미만 시설의 장으로 겸직 근무 중인 자
※ 겸직은 영유아 20인 이하 시설만 가능(기존 영유아 40인 미만 시설은 2006.2.28까지만 겸직 가능)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시설장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자
 
  사회복지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한 경력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학교의 생활지도원을 포함함)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한 경력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한 경력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 업무에 근무한 경력(시설장 자격기준 제9호 해당자에 한함)
 
 
3) 자격인정 내용 및 요건 등
 
자격인정 내용
  - 2005. 1. 29 이전 종전 법령에 의하여 인정 받은 시설장 자격 : 법 부칙 제3조에 의거 현행법에서도 시설장 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 2005. 1. 29 당시 고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에서 종전법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 중인 자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석사 이상의 학위를 등록한 후 보육시설을 설차할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2005. 1. 29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종전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중인 자가 졸업을 한 후 영유아 40인 미만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2005. 1. 29 당시 종전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가 수료한 후 영유아 40인미만의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자격인정 요건
  - 종전 규정에 의한 시설장의 자격기준에 의한 시설장 자격관련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서면심사 후 자격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 종전 법에 의한 보육교사(1·2급)의 자격을 가진 자가 개정된 법에 의하여 40인 이상의 시설장 자격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장 변경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2.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보육교사 자격 요건
○ 보육교사는 자격기준(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법 제21조)
○ 따라서 보육교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수여하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다만,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제도 도입(2005. 1. 30.) 전 종전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지 않더라도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으나,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국가자격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 현재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지 않은자는 ’07년말까지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 현행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2005. 1. 30 이후)
 
등급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2.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2 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3 급
1.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2) 종전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2005. 1. 29 이전
 
등급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영유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로서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보육교사
2 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3 급
1.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비고 외국에서 시설장 및 보육교사 1급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 및 한글 번역본에 대하여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여성 가족부장관으로부터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다.
 

[3. 특수교사의 자격기준]
 
1) 특수교사 자격의 인정범위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2급) 또는 준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
  - 특수학교의 치료교육과목 정교사,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이 있는 자
- 특수학교의 정교사 또는 준교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치료교육에 관련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보육자격관리사무국장으로부터 보육시설 특수교사 인정서를 받은자 

 자격의 적격성 판단 기준

○ 특수학교 정교사, 준교사, 특수교사 등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자격의 적격성을 인정한다.
○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는 보육자격관리사무국장이 발급하는 보육시설 특수교사 인정서를 소지한 경우 자격의 적격성을 인정한다.

 
2) 치료사 자격의 인정범위
 
국가에서 발급한 치료사 자격증 소지자(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후보)된 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발급하는 치료사 자격증 소지자[언어치료(교육)사, 행동치료사, 미술치료사에 한함]
 

※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학회명 :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한국언어치료학회, 한국정서·행동장애아교육학회, 한국미술치료학회, 대한작업치료학회,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

※ 한국언어치료 전문가협회에서 발급하는 언어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 한국 언어 치료전문가협회는 한국 언어청각임상학회 및 한국 언어치료학회에서 발급하던 자격증을 통합하여 발급하는 기관이므로 인정

※ 특수교사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치료사로 채용할 수 있다.


 보육시설 근무조건 - 치료사 자격이 인정되는 자로서 보육시설에 채용된 자는 채용 6개월 이내에 일반직무 또는 특별직무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한다.
 
3) 특수교사(치료사 포함)의 경력 인정
 
종전 지침에 의하여 특수교사 및 치료사의 자격을 인정받아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정된 특수교사(치료사 포함)의 자격기준에 의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종전 지침에 의하여 특수교사 및 치료사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시설에서 퇴직한 후 새로이 시설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특수교사(치료사 포함)의 자격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4. 교과목 및 학점등의 인정기준]
1) 입학연도별 교과목 및 학점 인정기준
 
2005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종전 법에 의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에서이수한 교과목은 인정하되, 2006학년도부터는개정법에 의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종전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로 인정되는 학과의 교과목 중 총 10과목 30학점과 4주이상 보육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200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12과목 3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2005학년도 입학자의 교과목은 종전 법에의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의 교과목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개정 법 교과목의 영역중 보육기초와 보육실습의영역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다만, 2005학년도 중에 개정된 교과목을 설치한 대학의 경우 학점과 교과목을 전종법과 개정법의 교과목으로 이수한 경우 모두 인정할 예정이며, 영역별로 중복되지 않게 이수하여야 한다.

※ 2005학년도의 입학자 중 종전 법령에 의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에서 영역별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과목 및 학점은 인정하되, 나머지 교과목 및 학점 이수에 있어 보육기초영역과 보육실습은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05년도 편입한 자 중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를 전공 중에 있는 자가 보육관련유사학과로 편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 법에 의한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 보육관련 유사학과의 인정 범위 : 유아교육(학)과, 아동(복지)학과로 한정(2006학년도 편입생의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의 적용을 받음) 한다.
 
2)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등
 
교과목이 종전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목명과 다소 상이하더라도 내용이 유사한 경우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의 교과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유사교과목 확인서(표Ⅴ-1호 서식) 참조
개정된 법령에 의한 보육관련 유사교과목의 인정 범위(2006년도부터 적용)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중 발달과 지도, 영유아교육,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을 인정한다. 등의 영역에 있어 유사교과목은 인정하지 않으며, 교과목명이 동일하여야 교과목과 학점
 
영역별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상 교과목 명 유사교과목 인정 교과목 명
보육기초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보육학, 유아교육(개)론
영유아보육과정, 유아교육과정
보육실습 보육실습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학과의 교과과정 개설내용 및 이수 교과목과 학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 등 기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4]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제1항관련) ****
 
1. 대학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영 역 교 과 목 이수학점
보육기초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 보육과정 4과목
(12학점)필수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 상담(론), 특수아동지도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영유아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과 동작, 아동미술, 아동 수· 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 방법(론)

3과목(9학점)
이상 선택
건강·영양
및 안전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2과목(6학점)
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자원

1과목(3학점)
사회 협력 등 봉사(론), 보육정책(론), 보육교사(론),
보육시설운영과 관리

이상 선택
보육실습 보육실습 1과목(2학점)
필수
전 체 12과목(35학점) 이상
 
2.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보육실습은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보육실습 기관장 및 학과장으로부터 보육실습확인서(표 Ⅴ-2호 서식)를 확인받아야 한다.
  - 적용대상 : 1998년 3월이후 졸업자
- 실습기관 : 정원이 15인이상인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유치원(교육청에 종일제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함)
- 실습시간 : 4주(160시간 기준)
※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음

- 실습지도교사 : 시설장(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자), 또는 보육교사 1급,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소지자
- 실습평가 : 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행하되,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