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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사자 임면 및 채용]
 
임면권자
 
보육시설장
국·공립 보육시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면하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로써 종사자 임면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한다.
  ※ 단,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 등 종사자의 신분은 보장이 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dot1 법인·직장·가정·민간 보육시설 등 : 시설 설치자
dot1 부모협동보육시설 :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대표자

 
보육교사 등 기타 종사자
시설장의 제청으로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시설 설치자
(종사자 임면권을 위임받은 수탁자 포함)가 임면한다.
 
 

종사자 채용

1)채용조건

시설장

보육시설장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 가능한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채용하도록 한다.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를 시설장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자격이 인정되는 자를 채용하고 채용 후 국가자격증을 발급 받도록 지도한다.

  ※ 종전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 3]의 자격기준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는 개정법 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이므로 채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dot1 보육시설의 장은 전임하여야 하므로 상근이 어려운 경우 채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보육교사

dot1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별표 1]의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dot1 다만,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자격이 인정되는 자를 채용하고,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국가자격증을 발급받도록 하여야 한다.
 dot1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 발생시 채용하는 대체교사(임시교사)도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dot1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dot1 특수교사의 경우 보육자격관리사무국장이 발급하는 보육시설 특수교사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를 채용할 수 있다.

2) 채용방법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 국.공립보육시설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발고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보육교사를 채용․배치할 수 있다.

dot1

종사자 채용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되,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결혼,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퇴직요구 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관할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종사자 임면시 구비서류]
임면권자가 보육종사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 받아 자격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종사자 임면(채용)시 구비서류
 
1) 공통서류
인사기록카드(규칙 별지 제7호 서식)
dot1 주민등록등본
dot1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기준 신체검사서 양식 준용)
※ 채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대체교사(임시교사)는 보건소의 전염성질환(간염, 결핵, 장티부스, 성병 등)에 대한 채용신체검사서로 갈음할 수 있음.
 

2)시설장 및 보육교사
  시설장 및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사본
   -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시설장 및 보육교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설장 및 보육교사 자격증명서류 : Ⅴ. 보육종사자 자격기준 중 자격증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 참고

3)특수교사 및 치료사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특수교사의 경우 보육자격관리사무국장이 발급하는 보육시설 특수교사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를 채용할 수 있다.

4) 보육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

  임면권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의거 보육종사자로 채용하고자 하는 자(2006. 10월 이후 채용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표Ⅵ-1 양식>에 따라 관할경찰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 범죄경력 조회 요청 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보육시설인가증 사본(인가증이 없는 국공립보육시설은 고유번호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보육시설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는 채용에서 배제하여야 하고, 근무 중인 자에 대해서는 해임하여야 한다.


[3. 관리대장 비치 및 임면사항 보고등]
보육시설장은 보육종사자 채용, 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1개월 이상의 장기병가 퇴직 등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종사자 임면관리 비치서류(공통서류)
 
인사기록카드(규칙 별지 제7호 서식)
dot 보육시설종사자 관리대장(표 Ⅵ-2호 서식)
dot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등 자격을 요하는 종사자: 자격증사본
dot 기타종사자 임면과 관련된 서류
2) 임면보고 방법 및 첨부서류 
 
보고시기 : 임면후 14일 이내
보고방법 : 보육종사자의 임면보고서식(표Ⅵ-3호 서식)에 따라 서면보고

첨부서류

- 인사기록카드 사본
- 자격을 요하는 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의 경우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
- 체용신체검사서 사본

dot 대체교사(임시교사)의 임면보고
시설장은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기 위해 채용된 보육교사로서 주당 3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자의 임면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