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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및 자격 정지

일반원칙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1 차 2 차 3 차
1.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법 제46조 제1호 3월 이내
업무정지
6월 이내
업무정지
1년 이내
업무정지
2.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46조 제2호 3월 이내
업무정지
6월 이내
업무정지
1년 이내
업무정지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46조 제3호 2월 이내
업무정지
6월 이내
업무정지
1년 이내
업무정지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1 차 2 차 3 차
1. 보육교사의 업무수행 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법 제47조 제1호 2월 이내
자격정지
6월 이내
자격정지
1년 이내
자격정지
2.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 제2호 2월 이내
자격정지
6월 이내
자격정지
1년 이내
자격정지
 
처분절차 등
시ㆍ군ㆍ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기간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dot 시ㆍ군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기간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되, 가중되는 때에도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dot 보육시설의 대표자는 보육시설의 장이 업무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리할 보육시설의 장을 두어야 하고,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업무를 대행할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dot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법제 45조 내지 4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설장의 자격정지(법 제46조)
 
1) 시설장의 자격정지 요건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dot 보육교사ㆍ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dot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2) 시설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처분절차 및 적용시기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개별 기준 및 처분절차 등에 관하여서는 시설장의 업무정지 기준을 준용한다.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절차도
 
업무정지ㆍ자격정지
사유 발생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내지 제47조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장의업무정지ㆍ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사유 발생
 
행정처분
여부의 결정
- 사유의 경중을 판단하여 행정처분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결정
 
업무정지ㆍ자격정지
기간의 결정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정지ㆍ자격정지 기간 결정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1/2범위 내에서 경감ㆍ가중 가능

 
청문의 통지 - 청문개시 10일 전까지 통지
- 청문의 내용에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내용 및 법적근거, 청문주재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청문실시 -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청문 실시
 
업무정지ㆍ자격정지 처분 - 처분을 하고자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등 처분의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문서로 시행
 
사후조치 - 보육시설 대표자 : 시설장의 업무정지 시 그 직을 대리할 보육시설 장을 두어야 함
- 보육시설의 장 :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동안 그 업무를 대행할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함
 
자격취소
 
취소권자 : 여성가족부장관
자격취소 사유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득자가 업무 수행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법 제22조의 2 위반)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동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관련 업무를 행한 경우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 및 치료를 소흘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에게 자신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동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관련 업무를 행한 경우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취소사유 보고
 
보고절차 : 시.군.구 → 시.도 → 여성가족부
사실여부를 확인한 시.군.구청장은 보육교사 자격취소 사유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표Ⅵ-11 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첨부서류 :
① 대여자의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자격관련 서류
② 보육시설종사자 임면사항 보고 공문 사본 및 대여 받은 시설의 인가증 사본
③ 임용 및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종사자 관리대장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④ 자격증을 대여한 자 및 대여 받은 자의 확인서 사본 또는 대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⑤ 관할 시.군.구청 보육담당자의 사실여부 확인 조사서<표Ⅵ-12 서식>
⑥ 대여자의 거주지 및 연락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사본
⑦ 기타 자격증 대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결정
 
취소사유를 보고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 결과 자격 대여사실이 확인된 경우 대상자의 자격을 취소한다.
※ 청문에는 처분 대상자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의 보육담당자도 참석하여야 함.

처분의 통지 및 사후조치
여성가족부장관은 자격취소 결정 시 대상자에게 자격취소 처분 사실을 통지한다.
또한, 전국 시.도에 보육교사 자격취소자를 통보하여 보육시설에 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고 보육자격관리사무국은 자격취소자의 데이터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