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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력인정]
 
종전 규정에 의한 경력 인정범위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보육시설 종사자
새마을유아원에서 보육시설로 전환하여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1982. 2. 22 전문 개정된 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이전 아동복리시설에 임용된 자로서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
기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 3의 종사자 자격기준에 의해 유자격자로 인정되어 근무중인 종사자
영유아보육법 제5조에 의거 설치된 보육정보센터 종사자
 
개정된 규정에 의한 경력 인정범위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라 함은 [시설장 자격 인정에 필요한 경력인정]
  ①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한 경력
②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③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④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영유아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⑥ 종전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한 경력
⑦ 위의 ①~⑥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 업무에 근무한 경력
보육업무 경력이라 함은 [호봉산정이 가능한 경력]
  ①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②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아동간호업무 경력이라 함은
  ① 병원 소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
 
1999.12.31 이전의 경력 및 호봉 인정범위
○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시설(새마을유아원 및 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 동일시설이라 함은「甲」새마을유아원에서「甲」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며, 동일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시설로 본다.
- 전직, 대기 등으로 공백이 발생된 1개월 이내의 기간은 계속근무로 본다.
※ 동일시설의 계속근무라 함은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 경력을 제한적으로 호봉을 인정하는 경우
동일시설 근무경력의 호봉인정 등
  ○ 1982. 2. 22 전문개정된 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이전 아동복리시설에 임용된 자로서 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아동복지법시행령 부칙 제5조) 경력에 따라 근속호봉을 인정하며 양성교육 등을 통하여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 1982. 2. 22 이후 임용된 자로서 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자격인정 이전기간은 근무경력의 5할을 인정한다.
- 자격인정을 받을 때까지 초급호봉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 양성교육 이수전 기간(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은 근무경력의 5할을 인정하되, 양성교육 이수 후부터 근무경력은 10할을 인정한다.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정(´91. 8. 8)이전에 무자격이었던 시설장 및 보육교사가 동시행규칙 제8조제1항「별표 3」에 의거 유자격자로 인정된 경우 이전 근무기간(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5할을 인정하고, 유자격 근무경력은 10할을 인정한다.
 
○ 공립보육시설 등 보육시설간의 전보 발령이 이루어진 경우
시·군·구청장이 ´92. 1. 1이후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시설장, 보육교사 등)를 관내 다른 공립보육시설로 전보 발령한 경우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한다.
 
[ 경력 인정 개선 :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
→ 시·군·구청장이 1992. 1. 1이전 시설장을 다른 공립보육시설로 전보 발령한 경우 이전 계속 근무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
´96년말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보육시설에 근무중인 종사자가 ´97. 1. 1이후 타 지역(전국단위)에 소재하는 보육시설로 근무지를 옮겨 계속 근무하는 경우 ’96년말 현재 종사자 경력인정 인정범위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산정한다.
 
[ 경력 인정 개선 :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
→ 1996년 12월말 이전에 민간보육시설에 계속 근무한 종사자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
 
경력인정제도 개선(2000. 1. 1이후)
1999년도까지는 종사자 경력인정 2)인정범위의 기준에 의거 계속 근무한 경력만 호봉으로 인정하였으나, 2000.1.1이후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계속근무와 관계없이 보육시설에 근무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한다.
 
[2. 직종변경]
 
동일시설에서 직종을 변경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중 보육교사, 영양사, 간호사 등이 동일시설에서 계속 근무로 인하여 시설장 자격기준에 해당되어 동일시설의 시설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근무경력의 10할을 인정한다.
  (예) ’03년말 현재 10호봉(1월1일자 호봉)으로 근무중인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가 동일시설의 시설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04.1.1현재 11호봉으로 획정 가능하다.
동일시설에서 직종을 변경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중 종사자 자격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직종별 자격이 있는 자가 동일시설에서 타직종에 근무하던중 자격이 있는 직종으로 변경근무하는 경우 근무경력의 10할을 인정한다.
  (예)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간호사가 보육시설에 간호사로 채용되어 근무중 보육교사로 변경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근무기간을 10할을 인정한다.
동일시설에서 사무원(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이외의 자) 등으로 계속 근무중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근무경력의 5할을 호봉으로 인정한다. (보육65210-235, ’02.11.4)
 
[ 경력 인정 개선 :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
→보육시설 종사자로 계속 근무하던 자가 다른 보육시설의 시설장으로 직종 변경시 시설장 자격 취득 이후 보육교사 계속 근무경력 10할을 호봉으로 인정
  (예) 2002년말 현재 2급 보육교사로 A시설에서 10년간 계속 근무하다가 2003.1.1 B시설로 옮긴 경우 시설장 자격취득이후 보육교사 계속근무 경력 10할 인정(3호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보육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로 종사하는 경우 보육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10할을 호봉으로 인정한다.
 
[3. 연도별 경력인정 과정]
 
연도 경력인정사항
1990년
전제 : ’89.12.31현재 설립·운영되고 있는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동기관이 탁아시설로 전환하여 종사자가 계속 탁아시설에 근무할 것
경력인정
  - 어린이집 및 새마을유아원의 근무경력을 사회복지업무경력으로 인정하되 보수는 자격취득시까지 초급호봉을 기준으로 지급
  ※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새마을유아원은 `90.9.18까지 탁아시설로의 전환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전환시설은 아동복지법령에 의한 소정의 시설 및 종사자 기준을 갖추어야 함.
1991년
1990년도 경력 인정사항 유지
  - 다만, 무자격자는 영유아보육법부칙제6조에 의하여 ’94. 1. 13이전에 자격을 취득하여야함(향후 무자격 원장 및 보육사에 대하여 양성교육실시 예정)
동종유사시설의 보육시설로 전환(영유아보육법 제정)
  -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시설 → 보육시설로 인정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사업장육아시설 및 시범탁아소 → 보육시설로 인정
-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 →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
- 미인가탁아시설 → 법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
※ 지침상에는 전환시기를 ’92. 1. 13까지로 연장함
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부칙제6조)
  -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로 인정받은 경우 3년 이내에 영유아보육법상의 시설 및 종사자 기준을 갖추어야 함
1992년
종사자 경력인정을 별도의 제목으로 편재
- 유자격자, 무자격자, 양성교육이수자로 구별하여 경력인정을 설명함
경력인정
  - 유자격자 : 동일시설(어린이집 및 새마을유아원)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경력에 따른 근속호봉 인정
  - 무자격자
  ① 1982. 2. 22이전 임용된 자로 동일시설(어린이집 및 새마을유아원)에 계속적 근무하고 있는 자
·경력에 따라 근속호봉을 인정하여 보수는 지급하되, 양성교육을 통하여 추후에 자격을 인정받아야 함
② 1982. 2. 22이후 임용된 자로 동일시설(어린이집 및 새마을유아원)에 계속적 근무하고 있는 자
·자격인정시까지 초급호봉기준으로 보수지급하되,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근무경력의 5할 인정
  - 양성교육 이수자
  ① 양성교육이수전기간(동일시설 계속 근무 전제)은 근무경력 5할 인정
② 양성교육이수이후부터는 근무경력 10할 인정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정으로 종전의 무자격자가 유자격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동시행규칙제정(`91.8.8)이전 근무기간(동일시설 계속 근무 전제)은 근무경력의 5할을 인정하고 동시행규칙 제정이후의 근무경력 10할 인정 >
1993년
1992년도 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개선사항 추가
  - 동일시설 계속근무일경우만 경력 인정(어린이집 → 새마을유아원 → 보육시설)
1994년
1993년도 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종사자 직종변경 사항을 추가
종사자 직종변경시 경력인정
  - 보육교사, 영양사, 간호사 등이 동일시설에서 시설장 자격을 가져 시설장이 되는 경우 근무기간 10할 인정 ex) 보육교사1급 자격을 가진 자가 근무 중 동일시설의 시설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근무기간 10할 인정
  - 종사자 직종별 자격이 있는 자가 동일시설에서 타직종으로 변경근무하는 경우 근무기간 10할 인정
ex) 보육교사자격이 있는 간호사가 A보육시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보육교사로 변경임용하여 근무하는 경우 10할 인정
1995년
1994년도 지침내용과 동일
  - 다만, 보육교사종사자중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관리 사항 추가
1996년
1995년도 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유사경력 인정 사항을 추가
유사경력 인정범위
  - 시·군·구청장이 ’92. 1. 1이후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를 관내 다른 공립보육시설로 전보발령한 경우
- ’96. 1. 1.이후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가 관내 다른 공립보육시설의 시설장으로 임명(또는 채용)된 경우
- 동일 법인내에서 보육시설간 전보된 경우
1997년
~
1999년
1995년도 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경력인정제도 개선사항을 추가
경력인정제도 개선(근무지변경시 호봉인정)
  - ’96년 현재 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라 인가받은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97. 1. 1이후 타지역(전국)에 소재하는 보육시설로 근무지를 옮길 경우 ’96년말까지 인정받은 경력을 인정
ex) ’96년말 현재 4호봉인 종사자(1월1일 호봉승급을 가정)가 ’97. 1. 1 다른 시설로 옮길 경우 5호봉으로 인정
ex) ’96년말 현재 4호봉인 종사자(1월1일 호봉승급을 가정)가 공백기간을 가진 후 ’97. 3. 1 다른 시설로 옮길 경우 계속 근무가 아니므로 다른 시설에서 1호봉으로 획정
※ 1997년 지침에는 민간보육시설 사례가 없었으나, 2000년 지침에는 “민간 보육시설에서 4년간 근무했던 종사자가 ’97. 1. 1부터 국공립 및 법인시설로 옮길 경우 1호봉으로 획정(민간보육시설근무경력은 ’97년부터 호봉으로 인정)”하도록하여 해석상 혼란 발생
2000년
~

2002년
1999년도 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경력인정제도 개선사항을 추가
경력인정제도 개선(계속근무와 관계없이 호봉인정)
  - 2000. 1. 1부터는 2000. 1. 1 후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계속근무와 관계없이 보육시설에 근무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
ex) ’99년 말 현재 A시설에서 10호봉을 받고 있는 종사자(1월1일 호봉승급을 가정)가 2000. 2월 개인사정으로 그만둔 후 4월에 B시설에 채용된 경우 11호봉으로 인정

2003년
2002년도 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경력인정제도 개선사항을 추가
  경력인정제도 개선
  - 보육시설간 이동에 따른 호봉 불인정분을 소급 적용
·관내 다른 공립보육시설로 전보발령(시설장)
·민간보육시설에 근무한 경력
- 보육종사자 직종변경에 따른 호봉 인정
·보육시설 종사자가 다른 보육시설장으로 직종변경시 자격취득이후 근무 경력 인정
- 계속근무의 융통성 부여
·전직 대기 등으로 공백이 발생된 1개월이내의 기간은 계속 근무기간에 포함
-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이외의 자의 호봉 인정
·동일시설에서 사무원(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이외의 자)이 계속 근무중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근무경력의 5할을 호봉으로 인정
2004년
경력증명서 발급시 첨부서류 등
  - 위 1. 종사자 관리 다. 5) 참조
2005년
영유아보육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
  - 보육시설의 근무자 중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보육시설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으로 인정
- 유치원(종일제)에 근무하는 자 중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유치원근무경력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경력으로 인정
경력인정범위확대과정
(요약)
① 동일시설 + 동일직종 + 계속근무(1992년)
② 동일시설 타직종 변경근무 경력인정 : 간호사 → 보육교사(1994년)
③ 유사경력인정 - 시설간 이동 제한 완화 : 공립, 법인(1996년)
④ 타지역소재 보육시설 근무지 이동시 경력인정(1997년)
⑤ 계속근무 제한 폐지(2000년)
⑥ 유치원 및 보육시설 종사자격을 상호인정(2005년도)
 
[4.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관리]
 
1. 유치원정교사 및 보육교사의 경력인정
근거 : 종전 법 제28조, 개정 법 제50조
인정범위
  보육시설에 근무하는자 중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원의 자격을 가진자에 대하여는 동 시설에서의 교육경력을 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종전 법 제28조)
보육시설에 근무하는자 중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교원의 자격을 가진자에 대하여 동 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개정 법 제50조)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일제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 한함)에 근무하는자 중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에서 근무경력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경력으 로 인정한다.(개정 법 제50조)
※ 2005. 1. 30일이전의 유치원(종일제에 한함)에서 종사한 근무한 경력도 10할을 인정하여야 한다.
2. 유치원종일제 근무 보육교사의 경력인정 방법 등
경력인정 범위 : 보육교사자격을 가진 자가 유치원에서 종사한 경력
인정시기 : 2005. 1. 30이후 유치원에서 종사한 근무경력
경력인정 방법 : 당해 보육교사가 관할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할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문서를 제출하되,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지 제35호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관리 철저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권자(시설장 및 시/군/구청장) :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권자는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임면하는 경우에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보육시설 종사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경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05 보육종사자 경력관리

 종사자 임면보고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종사자 자격 및 결격사유에 이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경력관리시스템(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 임면 사항을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종사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자격정지, 퇴직 등의 사항도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영유아보육을 위해 채용된 대체교사(임시교사)로서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에 대한 임면사항도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경력 및 재직증명서 발급
 보육종사자(또는 종사자로 근무하였던 자)로부터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요청이 있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경력(재직)증명서(표 Ⅵ-8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 발급권자 : 시.군.구청장
  - 발급대상 : 시설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그 밖의 종사자 등 보육종사자로 관할 시.군.구청에 임면보고 된 자
※ 보육시설 대표자(설치자)는 보육종사자가 아니므로 발급대상이 아님. 다만, 대표자가 해당 시설의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의 경력증명서 발급
  - 방법 : 경력관리프로그램에 의하여 경력(재직) 증명서 발급

 보육종사자 경력 관련 서류 작성.보관
시.군.구청장은 보육종사자 경력관리 프로그램상의 종사자 관리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경력(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경력관리 시스템 도입 이전 경력의 처리 요령
  보육종사자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전 보육시설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해당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육종사자가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전 보육시설에 근무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 시.군.구청장은 제출된 서류 및 근무 시기별 경력 인정 기준에 따라 해당 경력을 인정하고,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하고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 2005. 1. 30.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종사자의 임면 및 경력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청장이 관리(법 제20조)하게 되었고, 2005. 7. 31.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근무 시기별 경력 인정 및 입증 서류
  1991. 8. 8~2001. 3. 31까지 근무한 경력
   - 시.군.구청장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보육시설종사자 관리대장에 의하여 경력 인정
   - 다만, 보육시설종사자 관리대장이 별도로 보관.관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보육시설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보험 가입서류, 보수교육 이수증명서류, 급여지급관련서류, 소득세원천징수부 등)를 제출한 경우 해당 경력 인정
  2001. 4. 1~2005. 7. 30까지 근무한 경력
   -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보육시설의 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및 보육시설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경력 인정
  2005. 7. 31이후 근무한 경력
   - 2005. 7. 31. 이후에는 시.군.구청장이 보육종사자의 임면사항을 관리하므로 종사자 임면보고 시 당해 시.군.구청장은 보육종사자 경력관리 프로그램에 입력.관리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보육시설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서류
- 시설장 :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배상보험, 자동차보험, 소득세원천징수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인건비, 보육료, 자량운영비, 간식비, 교재교구비 등)관련서류, 보수교육 이수증명서,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은 관련서류, 급여계좌입금관련 영수증 또는 금융거래 통장사본, 지도.점검관련서류, 종사자 임면보고서 등 경력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육교사등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납입영수증, 소득세원천징수부, 보수교육 또는 승급교육 이수증명서,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은 관련서류, 급여계좌입금 관련 영수증 또는 금융거래 통장사본, 그 밖에 종사자 임면보고서 등 경력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사항
 -시.군.구청장이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전 근무경력을 인정한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한 근거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