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한국유아지도사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로그인 회원 콘택트 사이트맵
 
 
 
운영시간,복무및근무형태 등
 
보육시설의 운영 기준시간 ⇒ 1일(평일) 12시간(07:30-19:30)을 원칙으로 한다.
dot 보육시설의 종사자(시설장, 보육교사 등)는 전임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채용된 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ot 종사자별 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 시설장 ⇒ 전임하여야 하므로 다른 보육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으며, 평일 12시간(07:30-19:30)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보육교사 등 기타 종사자 ⇒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dot 보육시설종사자의 휴가는 보육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 종사자의 휴가 등에 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령에 의한다.
 

다른시설의 겸직 제한

 

보육시설의 장은 전임하여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 ‘전임’이란 근무시간 동안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함을 의미하고, ‘다른시설의 업무’이란 다른 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시설 및 유치원, 종교시설 등 종사자의 전임 규정에 위배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 특히,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는 휴일, 휴가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동안 보육시설에 상주하며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유(회의 참석 등)로 외출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장의 겸임 제한
   보육시설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따라서, 보육시설장은 다른 보육시설의 종사자(시설장, 보육교사 등)로 근무할 수 없으며, 전임 규정에 위배될 수 있는 보육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의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다.
     예) “A” 보육시설의 시설장인 “갑”은 “B” 보육시설의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다.
     예) “A” 보육시설의 시설장인 “갑”은 “B” 유치원의 원장이나 교사 등을 겸임할 수 없다.
   보육시설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중에 상시 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바, 근무시간 중에 대가를 받고 3개월 이상 월평균 4회 또는 월평균 8시간을 초과(이동시간 포함)하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다만, 시설장(보육교사 제외)의 경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강의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규제하지 아니한다.
    - 보육시설장은 주간에 월 50만원을 초과 외부강의(대학부설 또는 민간보육교사교육원의 교수로 등록된 자 포함) 등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학교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교수는 시설장을 겸직할 수 없다.
   종전 법(2005. 1 30. 개정 전)에서는 종교시설 등에서 부설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종교시설의 장이 보육시설장을 겸임할 수 있었으나, 2005. 1. 30. 개정 법에서는 겸임 규정을 삭제하고 보육시설장은 전임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따라서, 2006. 3월 이후 종교시설의 장 및 종교시설 종사자는 보육시설장을 겸임할 수 없다.
   ※ 법 시행규칙 부칙 제 3조에 의거 2005. 1. 29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2006.  2월말까지 개정 법에 의한 종사자 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복무 및 근로관련 규정 준용


종사자의 휴가 등 기타 복무 관리
 
휴가, 휴일, 휴식 등 근로시간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용,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최저임금 보장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타 보육시설 종사자의 복무, 근로 등과 관련하여서는 각 개별법을 준용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