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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가입(아동)]
관련법 :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상해보험 가입
가입대상
-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아동 전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단) 배상보험의  보상범위가 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의 상해보험 보상범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을 경우,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험료 부담
-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재정여건이 양호한 경우 시설부담도 가능
※ 보호자가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중복가입 불필요
배상보험 가입
가입대상
- 보육시설의 대표자는 영유아 상해 등에 따른 배상 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1회 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집단 급식소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보험료 부담
- 시설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화재보험 가입
가입대상
-모든 보육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료 부담
- 시설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자동차보험
가입대상
- 보육시설에서 차량운행을 하는 때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료 부담
- 시설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종사자 관련 보험
보육시설의 대표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사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시켜하여야 한다.
※시설장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 대표자와 시설장이 동일한 경우 : 가입 불가능
- 대표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로서 고용된 시설장인 경우 : 가입 가능

[2. 보험가입(종사자)]

보육시설의 대표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사자가 1인 이상인 보육시설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한다.
※시설장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 대표자와 시설장이 동일하며 종사자가 없는 경우 :자유가입
- 대표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로서 고용된 시설장인 경우 : 의무가입

국민 연금
전년도 임금총액(비과세 근로소득 제외) 신고 후 다시 시설에 통보가 오고 4월부터 적용 된다.
- 법인인 경우 종사자 수와 관계없이 의무 가입이며, 개인사업장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만 의무 가입 대상이다. 단, 복리후생비, 처우개선비 등 보육예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육 시설의
경우에는 4대 보험을 의무 가입하여야 한다.
- 보험료율 : 사용자와 종사자 각 50%씩 부담

구비서류

문의 전화

1. 신고서 (공단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3. 급여대장 또는 급여 책정내역서
4. 사용자 도장 또는 법인도장
5. 사용자 및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월평균급

국번 없이 1355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c.or.kr

건강보험

- 전년도임금총액(비과세근로소득제외) 신고 후 다시 시설에 통보가 오며 4월부터 적용 된다.
- 보험료율 : 사용자와 종사자각 50%씩 부담

구비서류

문의 전화

1. 사업장(적용/변경) 통보서
2. 사업장 현황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최근 1개월의 임금대장
5. 임대차계약서 (자사건물 등기부등본)
6. 가입자 자격 신고서

1588-1125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산재보험

- 모든 보육시설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놀이방 운영 시 종사자가 없는 경우는 고용주 자유가
입(100%고용주 부담)
- 보험료율 : 사업의 지급금액은 다르며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연간 보험료는 종사자 임금총액
의 1000분의 4이며 사업주 부담입니다.

고용보험

- 모든 보육시설 종사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연간보험료는 실업급여율 9/1,000이며 사용자와 종사자 각 50%씩 부담
- 고용안전사업료 0.15%와 1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0.1%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

구비서류

문의 전화

1. 보험관계성립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봉급 대장
4. 사용 인감
5. 보험료 신고서
6.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신고서

1588-0075
근로복지공단
www.wel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