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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예산지원 공통사항]

인건비 지원 원칙

	국공립, 법인, 법인외, 영아ㆍ장애아 전담시설 등 정부지원시설(이하 ‘정부지원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2007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정부지원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민간시설중 장애아통합 교사 인건비, 시간연장 교사 인건비, 민간 영아(장애아)반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정부지원시설이 아님.

인건비 지원 제한

	신축비 국고지원시설은 별도 승인 없이 지원
	2003년 3월 1일 이후 신규로 설치 신고된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시설, 법인전환시설 등 인건비 지원시설은 여성가족부의 승인 없이는 인건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2003년도 3월 1일 이전 설치된 시설은 인건비 신규 지원 승인대상에서 제외

본 지침의 인건비 지원율은 월 지급액에 대한 지원율을 의미한다.

- 월 지급액이라 함은 “2007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의 월 지급액을 의미함

E-보육(표준보육행정시스템)에 의한 보조금 신청 및 회계보고 의무

보조금은 e-보육(표준보육행정시스템)에 의해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종사자 인건비는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는 시설에 한하여 지원하고, 기본보조금은 회계보고를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07년 지원단가를 적용하고, 회계보고를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06년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한다.

[2. 국공립/법인시설등의 보육예산지원]

지원대상

1) 대상시설

국공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직장보육시설 제외)
-	지자체 소속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

법인 : 비영리 법인 중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시설

법인외(지원) : 각종 단체, 법인(사회복지법인제외) 등이 설치한 보육시설 중 인건비 국고지원시설

-	근로복지공단이 건립한 보육시설
-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 중 사회복지관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	사회복지시설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시설(노동부에서 설치, 지원한 근로청소년회관내 설치 보육시설 포함)
-	보육교사교육원 부설 보육시설
-	학교, 종교시설 등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시설(95～97년, 보육사업 3개년 확충계획)
-	99년도 이전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학교, 종교단체 등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
-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범탁아소

2) 지원기준

원장 : 인건비 80%를 지원(21인이상 시설)한다.

-지원 제외 대상:정원 20인 이하 시설, 정원 21인 이상 시설 중 현원 20인 이하인 시설

보육교사:소요 현원(정원이내)에 대한 월 지급액의 일부를 지원

-	영아반 교사:영아반 2개이상 보육시설에 한하여 인건비의 80% 지원(농어촌지역 및 24개월 미만 영아반 1개반부터 지원)
	ㆍ 0세반 : 아동 3명을 기준으로 2명까지 지원 ㆍ 1세반 : 아동 5명을 기준으로 3명까지 지원 ㆍ 2세반 : 아동 7명을 기준으로 5명까지 지원
-	유아반 교사 : 인건비의 30%를 지원
	ㆍ 3세반 : 아동 15명을 기준으로 12명까지 지원 ㆍ 4세 이상반 : 아동 20명을 기준으로 16명까지 지원
-	시간제 보육교사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는다.(보육료로 충당)
-	출산휴가 대체교사 인건비는 별도 지원하지 않으나 출산휴가자에 대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대체교사를 채용할 경우 출산휴가자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되 이를 원래 급여와의 차액 보전에 활용하고 남은 금액을 대체교사 인건비로 사용하여야 한다.(단 대체교사 인건비 집행잔액은 익월에 반납)
-	육아휴직, 산재휴직에 따른 대체교사의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경력에 따른 호봉 인정).
-	종교시설의 경우 예산 및 결산을 종교법인의 대표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시설에 한한다.
-	학교내 설치 보육시설의 경우 현원의 1/2이상을 지역 주민 자녀를 보육하는 경우에만 지원하여야 한다.
※동일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종교시설, 보육교사 교육원과 어린이집이 예산 및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집 원장을 별도 임명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3) 지원시점(인건비 승인시설)

국공립보육시설 : 보육시설 설치 인가를 기준으로 하되, 인건비 지원기준 요건을 갖추어 운영하는 날(시ㆍ
군ㆍ구청장의 확인)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한다.

법인보육시설 : 법인인가 등록 후 보육시설 설치 인가를 거쳐 인건비 지원 요청을 지자체(시ㆍ군ㆍ구)에 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인건비 지원 기준 요건을 갖추어 운영하는 날(시ㆍ군ㆍ구청장이 확인)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한다.

국고지원 인건비 지원 산출 방법

산출식 : 인건비 지급액의 80% 또는 30%

(월지급액 + 4대보험료(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사업자부담분+퇴직적립금(월지급액/12)】×정부지원비율(80% 또는 30%) + (특수교사수당 100,000원)

예시) 5호봉 영아반 교사의 월 국고지원

-	(1,436,740원+117,597원+119,728원)×80%=1,339,250원

국민연금 부담금 : 월보수액의 9.0%/2

국민건강보험료 : 월보수액의 4.77%/2

고용보험료 : 월보수액의 0.7%

-	산출식 : 실업급여보험료(0.45%)+고용안정사업보험률(0.15%)+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0.1%; 150인미만 기준)

산재보험료 : 월보수액의 0.6%

* 사용주 및 근로자 자부담 별도

4) 농어촌 등 취약지역 추가 인건비 지원

농어촌지역(읍ㆍ면지역), 폐광지역, 도서벽지 지역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 1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	보육교사:보육교사(시설내 평균)1인의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한다.
-	취사부 : 윌 지급액의 100%를 지원한다.

※실제근무 보육교사의 인건비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대상지역(인건비 및 차량운영비 지원 근거)

-	행정구역상 읍ㆍ면지역
-	동 지역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및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준농어촌 및 준농산어촌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준농어촌)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주거지역으로 지정될 때까지는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종전대로 준농어촌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다.

[3. 민간(가정)/부모협동 보육시설지원]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지원

1) 지원배경

영아의 경우 1인당 보육비용이 높아 부담이 크고, 보육시설에서도 보육을 기피하는 사례 발생

그간 일부에 한정된 영아전담보육시설 지원보다는 전국적인 활성화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민간 영아반 지원을 확대

2) 기대효과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지원을 통해 시설(운영비 부담완화), 부모(보육기회 확대), 교사(처우개선), 아동(서비스 수준 향상)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지원대상

인건비 지원 시설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보육시설

-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이 아닌 장애아전담(통합)보육시설 포함
- 직장보육시설 중에서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제외

4) 지원 기준

반별 별도 교사가 배치되어 있어야 하고, 연령별 아동1인당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반당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0세반 : 아동 1인당 292천원, 3명까지 지원(876천원 상한)
-1세반 : 아동 1인당 134천원, 5명까지 지원(670천원 상한)
-2세반 : 아동 1인당 86천원, 7명까지 지원(602천원 상한)

※ 영아반에 있는 장애아동도 당해 영아반 지원기준(1인당 292천원, 134천원, 86천원)에 따라 지원
※ 장애아전담 또는 통합교사가 교사대아동비율을 1:3에 따라 배치된 시설(인건비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장애아 1인당 292천원지원
-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반당 1인을 초과보육(0세반 제외)할 수 있으나 초과보육아동에 대한 영아기본보조금 지원은 없음

- 농어촌.도서.벽지지역의 교사대 아동특례에 따라 원래의 교사대 아동비율을 초과하는 아동에 대한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은 없음(보육료는 지원)

영아(장애아)반 운영비는 교사가 배치된 반 구성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신청일 당시의 교사 배치, 반별 현원 등을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한다.

- 아동보육일수 및 교사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 불요

여러 개의 반 중에서 단 1개의 반이라도 교사대 아동비율이 맞지 않으면 모든 반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다.

5) 지원 요건

영아(장애아)반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보육시설 보육교사 전원이 4대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교사에게 시도지사가 정하는 보육교사 최저기준 보수 수준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혼합반인 경우 운영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령이 낮은 아동의 교사대 아동 비율을 기준으로 영유아를 보육하여야 한다.

※	1세반 아동과 2세 아동의 혼합인 경우 1세반 아동의 교사 대 아동비율 적용(1:5)

지원금액은 연령별 지원 단가를 각각 적용

예) 1세아 2명, 2세아 3명일 경우 운영비 지원

2명×134,000원+3명×86,000원 = 526,000원

가정보육시설에서 보육하는 형제자매는 영유아를 혼합하여 보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아반 운영비는 해당 영아수와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지원(유아인 형제는 지원 제외)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2세아와 유아(방과후 아동 포함)의 혼합보육또한 가능하며, 이 경우 2세아가 4명 이상이면 2세 영아에 한하여 기본 보조금을 지원한다.

- 또한, 정원 21인 이상 39인 이하의 민간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영아반을 우선 편성하고 난후 불가피한 경우 2세아와 3세아의 혼합보육을 허용하되, 2~3세 혼합반의 2세아동이 4명 이상이면 2세 영아에 한하여 기본보조금을 지원한다.
※ 예시) 2세아 10명, 유아 5명인 경우 2세반 1개반(2세 7명)을 우선 편성하고, 남은 2세아 3명과 유아 5명을 혼합반으로 편성하여야 함

⑤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영유아를 포하하여 최소 3명 이상의 아동을 보육하여야 지원 가능

⑥

매월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보고를 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년도(’06년) 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지원한다.(회계보고를 하는 달부터는 ’07년도 단가로 지원)

※ ’06년 지원단가 : 0세 249천원, 1세104천원, 2세 69천원

⑦

e-보육(표준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해 아동 및 종사자 관리를 하여야 하며, 보조금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⑧

’07년 인상된 단가의 50%(0세 22천원, 1세 15천원, 2세 8천원) 이상을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분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6) 지원중단 또는 환수 조치

①

지원기준 및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중단한다.

②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기간 중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향후 6월간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영아(장애아)반 운영비를 보조받은 자가 사실을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를 받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시설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및 제45조(보육시설의 폐쇄 등)의 규정에 의한 조치 가능

7) 행정사항

영아(장애아)반 운영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시설은 E-보육(표준보육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시.군.구에 보조금을 지원 신청하여야한다.

시군구에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영아(장애아)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보육교사 4대보험 가입 근거자료
-	반별 교사 및 아동명부(성명, 생일, 장애, 출석여부)
-	혼합반 운영기준 준수 여부
-	총정원과 총현원
-	보육교사 보수수준(교사서명 또는 통장사본 등)
-	보육료 상한선 준수 여부
-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적정성 여부
-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여부
-	e-보육(표준보육행정시스템)에 의한 아동 및 종사자관리, 보조금 지원신청 여부
-	’07년 인상된 단가의 50%(0세 22천원, 1세 15천원, 2세 8천원) 이상을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분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

시ㆍ군ㆍ구청장은 운영비 지원시설에서 총정원 준수, 교사배치, 반편성, 영아보육 아동수, 교사임금 등이 신고된 내용대로 이행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최저기준 보수를 정하여 시군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대상 : 시설장이 지급하는 보수액을 기준으로 함

시ㆍ도지사의 최저기준 보수 산정기준

ㆍ	국공립, 법인 등(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 보수 수준을 감안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ㆍ	지역별 실태조사 후 영아(장애아)반 운영비를 받게 되는 시설에서 보육교사가 받아야 할 최저 수준의 보수를 결정
ㆍ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ㆍ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 영아반 수당 등은 보수에서 제외(순수 시설장이 지급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최저임금법에 따른 종사자 최저임금 준수>

보육교사(취사부)의 경우 8시간 근무시 월평균근로시간은 226시간이므로 최저임금은 3,480원×226시간 = 786,480원 이상이어야 함

-	{(1주 44시간 + 주휴일 8시간) × 52주 + 1일 8시간} ÷ 12개월 = 226시간

5인이하 시설에서, 9시간 근무시에는 월평균 근로시간이 256시간이므로 최저임금은 3,480원×256시간=890,800원이상이어야 함

※	근로자 수(5인 이상, 미만)와 근무시간 등에 따라 월평균근로시간이 달라지므로 상세한 내용은 관할 지방노동관서나 국번없이 1350에 문의

2007년 최저임금은 시급 3,480원

최저임금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도 가능)이 부과될 수 있음

최저임금은 월급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후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여 현행 시간급 3,480원보다 높아야 함

※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지 않는 임금(연월차수당, 유급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일.숙직수당 등)
-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가족수당, 통근수당, 급식비 등)

민간보육시설 교재 . 교구비 지원

1) 대상시설

2006년 12월말 현재 설치된 민간·가정·부모협동·직장보육시설

-	시 .도지사가 지정하여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장애아전담 지정시설(법인, 민간지정 포함) 및 영아전담지정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장보육시설 중에서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제외

2) 지원기준

지원기준 월의 현원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한다.

-	61인 이상 시설 : 1,200천원/년개소
-	40～60인 이하 시설 : 1,000천원/년ㆍ개소
-	21～39인 이하 시설 : 900천원/년ㆍ개소
-	10～20인 이하 시설 : 800천원/년ㆍ개소
-	3～ 9인 이하 시설 : 500천원/년ㆍ개소
-	시군구 지정 장애아 전담시설은 60인 이하 시설에도 1,000천원을 지원

3) 구입대상품목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재ㆍ 교구를 구입하여야 한다.
	제외)신발장, 서랍장, 수납장, 전자밥통, 컴퓨터 등 보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 등 영유아용 교재교구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시군구에서 자체 판단하여 지원 제외

4) 지원절차

	각 시설에서 물품구입계획서를 작성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시군구에서는 보육시설로부터 교재교구비 지원 신청을 받아 연중 지원할 수 있다. (12월에 일괄신청 및 일괄지원 지양)

[4. 차량 및 시설기능보강비 지원]

차량운영비 지원

1) 대상시설

	농어촌 소재 보육시설(직장보육시설 제외)
	정부지원 장애아전담 보육시설(국공립, 법인, 민간지정)
	-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정부지원시설에 한한다.

2) 지원규모

개소당 연 2,400천원(월20만원)을 지원한다.

3) 지원방법 : 매분기별로 분할 지원한다.

4) 지원절차

지원대상 보육시설은 e-보육(표준보육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차량운영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하며, 차량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을 별도 보관하여 시․군․구청장이 제출 요구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인승 이상의 경우에 한하며,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로 지정을 받아야 함.

※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참조

-	1시.군.구청장은 지도점검을 통하여 차량운영비의 적정 집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지원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된 차량운영비를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

시설 기능보강비는 최소한 상반기중에 국고보조 및 착공이 이루어짐으로써 연내 개원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추진하도록 함

-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조속 추진이 곤란한 물량에 대해서는 타 시도로 내시변경 등의 조치 시행

◆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은 부지 확보를 통한 시설신축방안 이외에 민간시설 매입, 임대주택 보육시설 무상제공, 대학 등이 소유한 부지 또는 건물 등의 (무상)임대,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공동주택내 보육시설 국공립 전환 등 다양한 확충방안의 지속 추진을 통해 연간 확충 목표량 달성을 위해 노력

◆

시설신축 또는 증개축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기획 및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관련 전문가의 건축설계 자문 등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신규분양 및 기존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내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및 기존 운영자와 적극 협의하여야 함.

지원대상 및 내역

1) 국공립시설 신축

◎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세부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신축 부지 확보가 곤란하거나 관내 민간시설이 많아 추가로 시설확충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간시설을 매입하거나 보육시설이 아닌 기존건물을 매입 또는 리모델링하여 국공립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며, 이 경우에도 신축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토지매입비는 설립주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민간시설 매입의 경우에 필요시 개보수비 또는 장비구입비 병행지원 가능

③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우선순위(1~8군)를 감안하여 지원하되, 특히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지역, 농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소기업체 밀집지역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농어촌지역의 국공립시설 설치 수요를 판단할때 농업정책 담당부서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④

기존 국공립시설을 이전하거나 대체하여 신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하나, 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

지원규모

①	국공립시설은 개소당 100평(330㎡)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지역별 보육수요 및 부지확보 면적 등을 감안하여 최고 120평 범위내에서 지원면적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단, 민간시설 매입이나 기존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국고지원 한도금액(21,66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평수대로 지원한다.
	예시)264㎡의 경우 : 264㎡×1,093,940원/㎡×50%=14,440만원 330㎡의 경우 : 330㎡×1,093,940원/㎡×50%=18,050만원 396㎡의 경우 : 396㎡×1,093,940원/㎡×50%=21,660만원
②	지원단가 : 1,093,940/㎡(국비, 지방비 포함)

◎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주택공사 등이 건립하여 무상으로 제공되는 보육시설을 국공립시설로 운영하여야 하며, 자체적으로 건립하는 임대주택 보육시설도 국공립시설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2005년부터 시행중인 대학내 또는 종교법인이 소유한 부지 건물 등을 활용하여 국공립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③	도시공원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도시공원안에도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적극 활용하여 적정한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설 신축 이외에도 교육청이나 여성농어민센터 보육시설 등 기존시설을 전환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⑤	읍면동 통폐합 및 기능전환에 따른 유휴공공시설과 시군구ㆍ읍면동 청사 신축ㆍ증개축시 보육시설을 복합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시부터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관련 별표1 사회보장비 항목에서 아동복지비 항목이 별도로 구분된 점을 감안하여 보육시설 투자비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장애아전담시설 신축

◎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부지를 확보하고 세부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시ㆍ도지사 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되지 않았거나 부지를 미확보하였더라도 부지 소유주에 부지사용승락서 등을 구비한 개인도 가능하나 대상자 확정후 예산교부 신청시까지 부지를 확보하고 부지와 재산을 출연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되어야 한다.

시도에서는 관내 시군구별로 보육수요 및 장애아 전담(통합)시설 운영현황을 감안하여 추천하되, 전담시설이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단, 최근 3년이내에 전담시설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시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

지원규모

①

개소당 396㎡까지 지원한다

②

지원단가 : 1,093,940/㎡(국비, 지방비 포함)

다) 고려사항

①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해당지역의 건축제한여부, 부지의 재산권 행사 하자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검토하여 시설 신축에 따른 제반문제를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 특히 법인기본재산이 근저당 설정 등 부채가 있을 경우 신축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시설의 입지조건, 용도별 법정규모, 아동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보육에 적합하게 설계·건축되어야 하며, 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의 설치지역이 보호자·아동의 (개별)통원이 어려운 지역이나 위험시설 인접지역인 경우 원칙적으로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
④	시·도에서 보육시설 신축계획이 확정될 경우 별지 교부신청서식에 의거, 신청하여 사업이 조기에 수행되도록 하되, 공사내역서, 설계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절차

확정내시

국고보조사업자 조사계획 시달(여성가족부 → 시·도 → 시·군·구)

조사 실시(시·군·구)

-	사업자 신청 공고(2주 이상) * 사업자 공고시 지자체 홈페이지, 보육정보센터 등 정보매체를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고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자 신청 접수(세부 사업계획서 3부 제출)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드시 공개 경쟁을 통하여 사업자 선정
	* 기존 보육시설 운영 및 법인시설의 중복 지원 지양
	* 최종사업자 선정 후 장소변경은 불가
-	선정 당시와 상황이 변경되는 것으로 상대비교에 의한 공개 경쟁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대상자 선정시 부지 등 사업추진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민원 소지 방지)
-	선정지의 사업추진이 곤란할 경우 공고 등을 통해 재선정함

조사결과 보고(시ㆍ군ㆍ구→시ㆍ도→여성가족부)

-	사업계획서, 현장확인 결과, 검토 의견 등 첨부

차년도 예산 요구 및 반영

현장점검 실시 및 최종사업자 선정

사업복지법인 설립 → 국고보조금 교부

  ※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 별지로 첨부한다.
    ∙ 영유아 현황(읍.면.동 기준, 영.유아 구분)
    ∙ 기존 보육시설 현황(읍.면.동 기준, 정원.현원, 영.유아 구분)
    ∙ 운영계획(부지확보, 정원, 종사자 수 및 채용계획, 개원 예정일 등)
    ∙ 건축설계도, 공사일정 및 비용 산출 내역
    ∙ 놀이시설, 교재.교구, 장비 등 제반 설비 구입계획 및 산출내역
    ∙ 총 재정소요 산출내역 및 조달계획
    ∙ 법인재산 출연 계획(증빙서류 포함)
    ∙ 국고 보조금 조건의 이행 여부
    ∙ 기타 국고보조금교부에 필요한 서류

3) 증ㆍ개축비

◎

지원대상 : 국ㆍ공립 및 비영리사회복지법인 시설

	농어촌지역, 저소득밀집지역, 영아ㆍ장애아전담보육시설, 공단인근지역의 영세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ㆍ지원하여야 한다.
	법인 보육시설보다 국공립시설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에 참여한 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지원내용

동일부지내에서 보육환경 개선 등 보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의 증ㆍ개축비를 지원(창고 증축 등 제외)

◎

지원규모 및 단가

	개소당 132㎡(40평)까지 지원하며 증ㆍ개축 면적에 따라 지원
	지원단가 : 75만원/㎡(국비, 지방비 포함)

◎

고려사항

	증축의 경우 기존건물의 안전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축의 경우 부분개축을 지양하고 건물의 노후도가 심하여 전체적인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시설 설치년도, 지원횟수, 시설의 자체 환경 개선 노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증개축 대상시설 선정시 확정를 위하여 기술직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선정할 수 있다.
	국공립시설이 없고 ’07년도에 국공립시설 신축계획도 없는 시.군.구에는 증축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정원이 120명 이상인 경우 정원이나 현원을 증원하기 위한 증축비를 지원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증개축 또는 개보수비 지원 시설에 다시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시설 증축시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건축법령, 소방법령등 각종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후 인가하여야 한다
	증개축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시설은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4) 시설 개ㆍ보수

◎

지원대상

	국공립ㆍ비영리사회복지법인 및 법인외 지원시설 중 개ㆍ보수가 필요한 시설, 특히 영유아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시설중 법인외 시설의 정의 - 각종 단체, 법인(사회복지법인제외)등이 설치한 보육시설중 인건비 국고지원 시설
	개ㆍ보수비 지원시 농어촌 보육시설에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에 참여한 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증개축 또는 개보수비 지원 시설에 다시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개보수 대상시설 선정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술직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선정할 수 있다.
	개보수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시설은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지원규모 및 단가

	시설의 규모, 개ㆍ보수의 필요 정도에 따라 실제 개ㆍ보수 금액을 지원하되 관계공무원 확인후 결정하여야 한다.
	지원단가 : 30,000천원/개소당(국고, 지방비 포함)

5) 장비비

◎

지원대상

	국공립 또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시설 및 법인외 *각종 단체, 법인(사회복지법인 제외)등이 설치한 보육시설중 인건비 국고지원 시설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에 참여한 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지원단가

2,000천원/개소당(국고, 지방비 포함)

◎

장비내용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이거나 단가 5만원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

※ 사무용품(복사기, 컴퓨터, 프린트 등) ,안전용품(소화기, 가스누출탐지기, 화재탐지기 등), 급식용품(조리기구, 자외선 살균기 등)

◎

고려사항

영유아의 안전과 급식 개선을 위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

’06년도 표준보육행정전산망 및 급식실태 개선을 위하여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한 장비비로 구입한 장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지자체에서 관리하여야 함.

사업수행 절차

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은 <표ⅩⅢ-7> 서식에 의거 시ㆍ도지사가 관내 보육사업비를 일괄 작성하여 ’07년 상반기중에 신청하여야 한다.

-	여성가족부는 확정내시된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지방비 확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단기간에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타 시ㆍ도로 변경내시 할 수 있다

보조사업계획(사업변경 포함)에 대한 사업자의 수행능력과 타당성ㆍ효율성 등을 사업계획서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시ㆍ도지사의 의견서(표ⅩⅢ-8)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시설 신축 및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은 사전에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무허가건물 여부와 건축가능 여부 및 건축규모 등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이 실태조사를 철저히 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시설의 건축규모는 보육수요ㆍ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적정규모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교부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사 업 별

신청기간

제 출 서 류

※ 공통서류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1부
	<표ⅩⅢ-7>의 서식
	시ㆍ도지사의 의견서
	<표ⅩⅢ-8>의 서식

시설 신축 증ㆍ개축비

2007.6월말까지

2006년 보육시설 신ㆍ증ㆍ개축 계획서

<표ⅩⅢ-9>의 서식

-	기술직공무원의 검토의견서

1부<표ⅩⅢ-10>의 서식

※ 설계도 등 기타 서류는 시ㆍ도 및 시군구에서 검토 후 각 1ㆍ부씩 보관

-	매입의 경우 2개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사본 1부(건물, 토지분 매입가격 구분표시 된 것)
-	리모델링의 경우 기술직 공무원 등 전문가의 공사견적서 1부.

전문가의 건축설계 자문의견서 사본

기자재구입비

2007.12월까지

	2007년 기자재 구입 계획서
	<표ⅩⅢ-13>의 서식
	신축시 : 시설 준공확인서
	리모델링시 : 공사완료확인서(공사관련 기술직공무원이 확인한 서류)
	- 기존 기자재를 매입할 경우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사본 각 1부

시설 개ㆍ보수비

2007.6월말까지

	2007년 보육시설 개ㆍ보수 계획서
	<표ⅩⅢ-11>의 서식

장비비

2007.6월말까지

	2007년 보육시설 장비구입계획서
	<표ⅩⅢ-12>의 서식

3) 건축설계 자문실시

국공립시설과 장애아전담시설 신축 및 증개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건축가협회 보육분과위원회 위원 등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여 건축설계 자문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시설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수행실적 보고

	국고보조된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비 집행 및 사업추진현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표Ⅷ-13호 서식)
	여성가족부는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현지점검 등을 실시하여 단기간 착공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상 :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 국공립시설 신축, 공동주택보육시설 전환, 기자재 구입, 장애아전담시설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보육시설의 폐지·휴지시 설치비 등 반납

1) 대상

	사회복지시설·학교·종교시설에서 부설 설치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던 보육시설 등이 영유아보육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에 의거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 시설설치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교재교구비를 지원받아 교재교구를 구입한 시설 또한 시설의 폐지 및 휴지시 교재교구를 반납하여 타 시설로 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반납기준

	시설공사비(칸막이, 보일러 등)는 내구연수 10년을 기준으로 1년에 10%씩(정액) 감가상각하여 반납받아야 한다
	교재교구가 망실되었을 경우에는 내용연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내구연수는 2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