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한국유아지도사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로그인 회원 콘택트 사이트맵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국민건강보험법)
 
1) 보험료 산정(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3항)
보험료(사용자부담금) ⇒ 표준보수월액×4.77%(보험료율)×1/2
  ※ 표준보수월액이라 함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연평균 보수월액을 계산이 용이하게 일정범위로 등급을 구분하여 각 등급을 대표하는 금액을 말함 ⇒ 2007년도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참조
보험료율 : 4.77%(사용자 2.385%, 종사자 2.385%)
 
2) 보수총액의 신고(동법 시행령 제35조)
신고의무자 : 사용자(시설의 대표자)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3) 휴직 등 기타 사유에 해당될 경우의 보험료 부과(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자격 : 건강보험 자격이 있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
  - 사유발생 전월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 휴직기간동안의 보험료 부과 정지
- 복직 후 보수지급 최초 월에 정지 되었던 보험료 일괄 부과(분할 납부 가능)
※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휴직, 산재, 파업 등과 같이 근무하지 않고 추후 보수 지급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국민연금 부담금(국민연금법)
 
보험료 산정(국민연금법 제75조제2항)
  - 보험료 ⇒ 표준소득월액×9%(보험료율)×1/2
- 표준소득월액(동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등은 국민건강보험과 유사하다.
- 보험료율 ⇒ 9%(사용자 및 종사자 각 4.5%)
 
산재보험
 
1) 가입대상
모든 보육시설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국,공립 보육시설 중 직영시설로 종사자가 공무원인 경우와 놀이방 운영시 종사자가 없는 경우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2) 산재보험료(사용자 부담금)
임금총액×0.6%(보험료율)
 
고용보험
 
1) 가입대상
모든 보육시설 종사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제5조의2)
 
2) 고용보험료
사용자부담금(보육시설의 장이 부담하여야 할 비율) : 임금총액의 1,000분의 7(보험료율)
⇒ ①실업급여(0.45%) ② 고용안정사업(0.15%), 직업능력개발사업(0.1%, 150인미만 사업장기준)
종사자부담금 : 임금총액의 1,000분의 4.5 ⇒ ①실업급여(0.45%)
  ※ 관련법령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
보험필요 서류 및 기관 안내(보육시설운영>운영관리>보험가입>종사자 페이지와 링크)